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국민투표법을 둘러싸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청 협력을 통해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향후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첫 단계로, 현재는 법 개정 없이는 개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홍 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에서 큰 역할을 해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벌써 10년이 지났다"며 "이를 방치하는 건 주권자인 국민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개헌 논의 국면이 열릴 수 있는데, 입법 미비로 개헌 논의조차 못하게 된다면 국회와 정부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사안이 당청 간 긴밀히 협의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우리는 비상계엄 정국이라는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앞두는 등 거시적 경제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런 성과가 아직 서민 밥상 물가, 민생 현장의 온기로는 다가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여야 갈등이 첨예한 지금 정무수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홍 수석께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진정성을 국회에 전달하는 진정한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익표 "국민투표법 비롯해 개헌,핵심 입법 과제들 위해 靑-與·野 잘 소통할 것"
홍 수석은 "국민투표법을 비롯해 개헌 과제, 핵심 입법 과제들이 우 의장께서 계시는 동안 잘 마무리되도록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여야 대표와 잘 소통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우 의장은) 초선 때부터 당이 어려운 시기마다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많은 입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 의장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무수석은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하고, 대통령의 뜻을 국회나 관계자들에게 왜곡 없이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라며 "그 역할을 다하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장례 절차와 관련해 홍 수석은 "조문 절차, 장례 절차를 정부가 빈틈없이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잘 준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