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경기 연천을 포함한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달마다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도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해 8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사업 시범사업 등 7개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인구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달마다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김해 등 10개 군이다. 총 사업비 1조2천664억~1조2천676억 원 규모로 오는 2월 말부터 지급된다.
또한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의결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890억 원을 들여 도매시장 내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 서북부권역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전국 모든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역시 본격 시행된다. 해외 현지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 역직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현지화, 물류비 등을 지원해 K-소비재의 판로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육성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시행된다. 2030년까지 총 1천400억 원을 들여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배전망에 ESS 설치를 지원해 태양광의 신규 접속을 늘리는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도 4월 공모한다.
임 장관 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속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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