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지명 철회에 기획처 ‘수장 공백’⋯예산안 구멍?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통령실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하는 현 시점에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국정과제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느냐’는 질문엔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소명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홍 수석은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새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지명 직후부터 장남의 ‘위장 미혼’ 부정 청약 및 특혜 입학 의혹, 후보자 본인의 보좌진 상대 갑질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측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지명 철회로 기획예산처는 당분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관가에선 예산 컨트롤타워 수장 공백의 여파가 기획예산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운영 전반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예산 편성 초기 지출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조정이 지연되면 개별 부처의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기획예산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조기 착수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부처 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2027년도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에 집중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 착수해,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 직무대행은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을 반영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3월 말 배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일각에선 수장 공백으로 기획예산처의 변수 대응·조정 기능이 약화될 경우, 올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돌발 변수 대응 등 추가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최고 결정권자가 부재하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초 불거졌던 ‘국방비 미지급’ 논란도 집행 단계에서 일어난 돌발 변수라는 맥락에서 언급된다. 지난 3일, 연말까지 지급돼야 할 국방 예산 1조3000억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국방부는 “정상적으로 예산 신청을 했지만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해당 논란은 재정경제부가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이후 즉각 대응에 나서며 수습됐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2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예산안 편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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