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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4일 불법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13개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의원의 서울 동작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김 의원 부부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김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작년 11월 김 의원 측이 2022년 선거 당시 동작구 구의원들에게서 3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이 확보하고도 두 달간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제명 이후에야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뒷말을 낳기에 충분했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사도 타이밍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경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사실을 강 의원에게서 듣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의 녹음이 지난달 29일 방송을 통해 공개됐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하지만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공식 배당된 건 김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31일이었다. 핵심 인물이 수사 착수와 거의 동시에 국외로 빠져나간 모양새가 됐고 김 시의원이 미국에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교체했단 의혹까지 제기되며 비판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최 의원이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수 유튜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까지 이어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경찰의 강제수사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21일 관련 의혹에 대한 직권 조사 명령을 내린 뒤인 23일에서야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민주당의 조치→경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통점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정치권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언제 움직이는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다. 경찰은 수사 원칙은 어떤 사건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하지만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눈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대응의 최전선이 될 경찰이다. 더욱이 정치권의 입김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를 앞두고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해 온 경찰이 말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보여주는 속도와 기준으로 독립성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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