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모양새로 부동산이 가는 것 같다며 이렇게 하면 부동산으로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대통령이 가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자주 한 얘기가 있는데 '부동산 망국론'이다"라며 "일본이 30년 동안 퇴행하지 않았나. 최근에야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된 게 부동산 값이 급등하다 일시에 꺼지면서 난 일 아니냐"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주식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 온 것도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불가 방침 등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정책 방향을 공식 브리핑이 아닌 SNS로 예고한 것에 대해 이 수석은 "정책실 등이 검토했을 것"이라며 "보고를 받았을 테니 즉흥적일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원칙 사이의 고민도 언급했다. 그는 "이건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건데,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고 또 다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상당수가 그런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원칙적인 부분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다.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 그건 좀 내놔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된다.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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