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자치분권·권한이양전문위 출범…"핵심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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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전문위원회와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두 전문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자치분권 제도 전반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자문 심의 기구이자 컨트롤타워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치분권 전문위원회는 자치분권 전반에 대한 제도 정책 연구와 국정과제 추진 방안 마련 새로운 자치분권 의제 발굴 등을 담당한다.

위원장에는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 총 17명이 참여해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 제고를 논의한다.

권한이양 특례 전문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실질적 심의 기구로 이양 대상 사무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이양 여부를 검토 심의한다.

위원장은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맡았으며 총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는 두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성 강화 ▲ 재정분권을 토대로 한 분권형 균형성장 동력 확보 ▲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 제고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두 전문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전문성과 현장성을 반영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추진 과정의 점검과 평가, 피드백까지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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