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부진 속 당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미지정…산업부 '난색' 이유는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으로 철강 업계의 위기감이 짙어지면서 충남 당진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에서는 적절한 평가 기준이 포함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만큼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당진지역 철강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당진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면서 고용과 산업기반·지역경제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며 "마치 과거 한보철강 부도 사태가 떠오를 정도"라고 우려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대내외 충격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 악화가 예상되는 곳을 정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자체로부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서를 접수하면 외부 위원과 관계 부처로 구성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현장 실사와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지정한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촉진보조금 우대 등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에 나선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가능해진다.

현재 산업위기선제대응으로 지정된 곳은 총 4개 지역이다. 지난해 5월 전남 여수시를 시작으로 8월 충남 서산·경북 포항, 11월 전남 광양 등이다. 해당 지역들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산업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수와 서산은 석유화학, 포항과 광양은 철강 등 주력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위기 속 울산 남구도 신청서 제출을 위해 산업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진과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역의 주력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사업장 수가 전년·전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감소한 상황이 3개월 연속 지속되는 경우 지정 대상이 된다.

당진은 현재 이런 정량 수치를 맞추지 못했으며 정성 지표가 포함된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광양의 경우 정량 수치에 부합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포항은 정량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주요 기업의 공장 폐쇄 등을 입증해 정성 지표를 맞췄다.

산업부는 정성 지표를 충족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법적 절차에 맞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적 기준을 맞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