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선(先) 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건의안 의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근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의회가 정부 방침에 선제 호응해 행정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재정지원을 포함한 통합 이후를 책임지는 정부 정책을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26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정례회에서 진형익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한 '선(先) 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에서 의원들은 먼저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부응해 2010년 전국 최초로 자율 통합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통합 후 15년간 지원한 재정 인센티브를 지난해 종료해 창원시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옛 마산권이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된 점, 통합 전 국비 지원이 가능했던 시(市)간 연결도로가 통합 후 내부 간선도로로 분류되면서 도로망 구축 비용이 창원시에 전가되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시 재정 부담이 고착화한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20조원 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파격적 지원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창원시 같은 선통합도시가 제도적·재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재정지원 지속 등 정부가 반드시 사후 보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창원시의회는 관리 주체는 국가, 부지 소유는 창원시라는 이원화 구조를 해소해 국가보훈시설인 3·15국립민주묘지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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