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현장 대응형 체납 징수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와이뉴스] 광명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금융 재테크 자산 은닉, 차명계좌 활용, 위장전입 등 각종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2026년에는 현장 대응형 체납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서류상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법망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 독촉이나 통지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금융 재테크 자산과 고급 동산, 귀금속 등 은닉 재산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 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체납 징수는 엄정하게 추진하되, 합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현장 행정을 이어가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금융 재테크 자산 은닉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34회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고급 위스키와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으며, 체납액 2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