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 동맹 역할 전환 공식화…주한미군 '붙박이군' 탈피 수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방한과 맞물려,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이 한미동맹의 역할 구조와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재래식 방위 책임 확대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집중 기조가 맞물리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고정형 전력’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콜비 차관은 26일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점을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맹이 일방적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을 이를 실천하는 모범 동맹국(model ally)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NDS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 NDS에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유지하되, 북한군의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주도하는 구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방부를 방문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런 기조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한반도 전면전 시 재래식 작전 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있다. 향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관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 방식은 이미 ‘시기 기반’에서 ‘조건 기반’으로 바뀌었지만, 한국군의 재래식 방위 주도 역할이 전략 문서에 명시되면서 전환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주국방을 강조한 발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의 주체로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확대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한반도 붙박이 전력’ 성격이 강했다. 병력 약 2만8500명 가운데 육군 비중이 높고, 기갑·포병·항공여단 등 상시 고정 배치 전력이 중심이다. 공군 역시 전술항공 전력이 주력이다. 이는 한반도 방어에는 최적화돼 있지만,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이나 대중 견제 임무에 곧바로 투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구 전반에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 할 경우, 주한미군의 육군 중심 구조를 조정하고 해·공군 중심의 기동성 높은 전력 비중을 늘리려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병력 규모, 부대 편성, 무기·장비 구성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역내 작전의 전진 거점으로 활용될 경우, 한반도가 미·중 전략 경쟁의 전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협력,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 강화가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상시키는 방향이라는 점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이날 접견에서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전 전환은 필수”라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 발전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