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통합의 쟁점 중 하나인 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 광주시의회가 6월 지방선거에 한해 광주 지역구 의원정수를 인구비례에 맞춰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26일 '행정통합 시의회 대응 TF' 회의와 의원 총회 결과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광역의원 수가 광주 23명, 전남 61명으로 격차가 3배에 이른다.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광주 시민 '과소 대표'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정수 증원을 촉구헀다.
통합될 경우 전체 의원수는 83명(규정상 비례 1명 감소)으로, 양적으론 늘지만 힘의 균형 측면에선 전남이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는 대표성과 인구 등가성을 앞세워 정수 증원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위는 내부 논의 끝에 '시·도의회 정족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회 정개특위에서 시의원 증원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데 원론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개특위 일정과 국회 절차상 의원 정수 증원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어서 해당 요구사항이 특별법에 담겨 6월 선거 전 증원이 이뤄질지, 2028년 총선 때 특별선거로 증원할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수정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하고, 전남도의회에는 공동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시의회는 공동TF를 통해 특별시 명칭, 청사 위치, 법안 쟁점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신수정 의장은 "시·도 통합은 행정 뿐 아니라 의회도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인 만큼 양 의회가 조기에 만나 이견을 조율하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법안 수정안을 통해 ▲정무직 부시장·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감사위원장 임명시 의회 동의 ▲의회 예산편성권 독립·예비비 신설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국가 지원 의무화 ▲자치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조정 교부금 특례 신설 ▲공무원 통합 전 근무지 근무 보장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 지난 13일 TF 구성 이후 6차례 회의를 통해 법안을 검토했고 지난 15일과 2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관 상임위에 의회 차원의 수정의견을 전달했다. 앞으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을 통합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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