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10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번 오목렌즈 전화 대담(1월22일 15시)에서는 타이밍상 시기를 놓친 주요 이슈 10개를 다 다뤘던 만큼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숨이 찰 지경이었다. 그래서 4개 이슈와 6개 이슈를 나눠 두 편으로 기사를 출고하기로 했는데 1편에서는 ①~④까지 다뤘고, 2편에서는 ⑤~⑩까지 다뤄볼 것이다.
①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②징역 23년에 처한 한덕수
③이혜훈 청문회 개최 합의
④장동혁 단식 중단
⑤한동훈 제명 후폭풍
⑥이란 시위 사망자 ‘2만명’
⑦쿠팡불매운동
⑧김병기와 민주당
⑨강선우와 김경 그리고 공천 비리
⑩북한으로 날아간 무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스마트폰에는 하루에도 수천개의 뉴스가 쏟아진다.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동훈vs장동혁’ 누가 이긴 걸까?
먼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문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았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등장한 이후 2년만에 퇴출된 셈이다. 당내외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은 현 장동혁 대표와의 권력 파워 게임에서 한 전 대표가 밀려난 것인데 내세워진 명분은 ‘가족의 당원 게시판 글 작성 사건 및 은폐 의혹’이다. 게시판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빠르게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한 전 대표의 대응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걸로 제명까지 하느냐는 역풍이 강하게 불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곧바로 장 대표의 느닷없는 단식으로 이어졌다는 해설이 정치권의 다수설이다. 한 전 대표는 비주류 주자가 주류 세력으로부터 ‘박해 받는 프레임’에 따른 정치적 반전 카드를 염두에 뒀는지,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사실은 제명을 해버리면 폭풍이 불 것이란 게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리기 망설여졌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힘이란 대한민국 제1야당은 한동훈을 자르면서 아직 우리는 윤석열을 원해요라는 방향으로 가고 말았다”고 정리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내란을 옹호한 공식 정당이 되는 것이고 당 내부에는 윤석열의 계엄에 반대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반대 세력조차 없는 셈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당 해산하겠다고 밀어붙여도 할 말이 없다. 장동혁 대표가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가장 크게 떠드는 당원들이 그 사람들이다. 윤어게인의 목소리가 가장 큰 스피커라서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다.
장 대표는 사실 윤심에 기대기로 결정을 내린 이후로 한 전 대표를 치고 싶었을 것이다. 박 센터장은 “장 대표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막 대표가 됐을 때 하던 걸 자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동훈처럼 대권 주자급 인물로 부상하고 싶은 건데 너무 존재감이 없으니까) 눈치만 보고 갈팡질팡 했던 것이다. 사실은 장 대표도 한동훈 시즌2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하는 걸 나도 한 번 해보고 싶은 사람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 우회전을 해서 1차 목표로 당권까지 먹었는데 대권으로 가거나 그 이상의 최종 목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동훈 제거 작전’이 성공해서 장 대표가 이긴 것 같지만 오히려 장 대표의 한계만 선명해져버린 상황이다. 그나저나 한 전 대표도 스텝이 꼬인 건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을 박살내고 정치인으로 데뷔한 이후에도 항상 말 잘하고, 똑똑하고, 비교적 젊고, 아는 게 많고, 댄디한 이미지로만 가져가려고 했던 한 전 대표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당원 게시판 문제에 깔끔하게 사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크기의 사안이었는데 “명백한 조작과 정치 보복”이라고만 외치다가 등떠밀려 사과를 했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어찌 보면 긁어부스럼을 키웠고 작은 빌미를 조기에 없애지 못해 너무 커져버렸다. 본인에 대한 탄압을 “제2의 계엄”으로 격상시켜 오버하는 모양새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사과 시점에 대해 박 센터장은 “많이 늦었다”고 일축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이에 당원들 구성이 달라졌다. 윤어게인파 그러니까 반한동훈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많아져서 겨우 한 것이다. 강경 윤석열 지지자의 파이를 넘어서서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 당내외 보수 진영 전체에서 회의감을 느끼는 반응들이 좀 많아지니까 등떠밀려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태 초기 그때만 해도 지금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편에 서서 활동할 때였다. 그때 사과하고 유감 표명만 했으면 상황이 쉽게 종료됐을 것이다.
이란 국민들도 ‘경제 폭망’은 못참아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세속적인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신정 독재 체제’가 극심한 폭정으로 귀결되었다. 삼권 분립이 확립된 이란 정치 시스템 위에 군림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 ‘라흐바르’는 1970년대 유신체제의 박정희를 뛰어넘는 강력한 독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독재자의 지위를 수십년째 유지하며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내세워 자국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해왔다. 1대 라흐바르가 10년간 군림한 ‘루홀라 호메이니’였다. 2대 라흐바르가 바로 1989년부터 지금까지 37년간 이란 국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알리 하메네이’다. 알리 하메네이는 세계 유수 외신들과 인권단체들에서 선정한 21세기 최악의 독재자 1등으로 꼽히고 있다. 박 센터장은 “작년부터 축적돼왔던 분노가 터지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얘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모든 인권 탄압과 폭정을 다 참았지만 경제 폭망까진 참을 수가 없다.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경제 선순환을 나라에서 누르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란인들의 경제 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변동환율제로 바뀐 때가 97년이다. 경제 위기가 오면 더 이상은 고정환율제로 버틸 수가 없다. 그걸로 버티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온 거고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눌려 있던 이란 사람들을 자극했다.
현재 국제 인권단체들이 비공식으로 추정한 것에 따르면 이번 이란 시위자들 중 2만여명이 사망했다는 게 정설이다.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 이란 통치자들부터 수천명의 이란인들이 숨졌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46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정부군의 총격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200여명이 넘지 않는데, 이란인들은 2만여명이 허망하게 산화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고 있다. 사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가 아닌 이란 문제에 개입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이 불가피할 만큼 심각한 게 맞다. 경제 문제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긴 했지만 신정 독재체제 자체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번 계기로 터져나왔는데 하메네이가 대응을 강하게 하니까 왜 강하게 대응하면 같이 강해지는 면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일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란인들의 거센 시위가 혁명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 박 센터장은 “지금 상황에서 더 오래 가면은 국가 체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신정체제를 유지하려고 탄압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해야 잠재워질지 모르고 사실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통제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스럽긴 하다. 이란 국민들도 이번엔 절대 그냥 안넘어갈 것 같고, 하메네이도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때는 6개월 이상 가면 나라 뒤집힐 수 있다. 그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란 만큼 파괴력을 가진 내부 분쟁이 없다.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미국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개입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통치권자가 들어설 수 있다.
한국인들을 호구로 만들기 위해 독점 구축했던 ‘쿠팡’
쿠팡에 가입되지 않은 한국인이 더 적을테니 모두들 쿠팡의 보상 쿠폰을 다 받아봤을 것이다. 박 센터장은 “5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5000원 뿐”이라며 “그거면 배달의민족에서 늘상 하는 이벤트와 다를 바 없다. 대형 사고를 쳐놓고 이걸 주면서 생색을 낸다는 게 놀랍다”고 일축했다.
탈팡 흐름이 거세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인들이 그냥 안 넘어갈 기세다. 쿠팡의 평균 하루 매출액이 780억원 수준인데 연말 이후 지금까지 50억원 가량 떨어져 730억대로 낮아졌다. 실제 100만명 넘는 소비자들이 쿠팡 앱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중단했고 적어도 40만명 이상이 아예 회원 탈퇴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쿠팡에서는 배송과 물류를 담당했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고, 쿠팡에 입점해 물건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갑질들도 무지 많았다. 물이 100도에 이르진 못했지만 부글부글 거리면서 응축됐던 원성이 있었다. 이번에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 이후 가시화된 쿠팡과 김범석 의장의 막나가는 대응을 보니 다들 더 이상 참지 않는 분위기다. 이성윤 전 미래당 대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쿠팡을 떠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 신경쓰지 않는다. 하도 털려서 사실 공공재나 다름 없는 정보 아닌가. SK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때도 그러려니 했다. 굳이 탈퇴하지 않았다. 바꾼들 괜찮겠나 싶었다. 그런데 쿠팡을 탈퇴하는 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개인정보는 유출해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꼴은 못 보겠다. 기업의 마인드가 틀려먹었다.
강남규 전 정의당 공보차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쿠팡의 매출 90%가 한국에서 발생한다. 그런데도 창업자 김범석은 한국을 무시하고 혐오하며 조롱한다”면서 “그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추측컨대 그는 트럼프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본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해본 적 없는 인간. 자기 확신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위 말해 부모 욕은 참아도 내 욕은 못 참는 종류의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쿠팡 관련 보도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자 한국 CEO 관두고 미국으로 튄 결정, 노조가 설립될 것 같자 회사를 분할해버린 결정, 자신이 국회에 소환되는 일 없도록 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굴린 수백억대 대관 로비. 누군가는 그를 은둔형 경영자라고 부르지만 실은 그 자신의 털끝 하나 상하는 것조차 견디지 못해 도피행각에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는 겁쟁이일 뿐이다. 그런 김범석에게 실패의 경험을 선사하자. 한국으로 끌고 와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모욕을 주자. 아니 사실 그건 모욕도 아니다. 그냥 그가 원래부터 받았어야 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박 센터장도 김 의장에 대해 “자기 색깔을 나 미국 사람이야로 명확히 했다”고 꼬집었다.
쿠팡은 그동안 한국 내에서 독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혈을 감수한 건데 그러고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사고가 터지니까 우리가 사고 터질줄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사고가 터져도 당신들이 아무 소리도 못할 만큼 우리가 지위를 가지려고 이렇게 피를 봐가면서 한 거야! 이걸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그냥 못넘어갈 것이다. 한국인도, 한국 정부도, 미국 의회도, 미국 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쿠팡불매운동 탈팡의 흐름이 쿠팡을 아예 고꾸라지게 할 순 없을 것 같다.
탈팡 현상은 상징성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탈팡이 오래 가서 아예 심대한 타격을 입히긴 어렵다. 쿠팡이 한국 유통업계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장기 레이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즉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 쿠팡이 내려오더라도 다른 대안 유통기업들이 쿠팡의 악랄한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배송과 유통의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소비자들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갈 건지를 나는 모르겠어서 이게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는 아직 좀 더 오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사고와 습관의 전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지역의 왕노릇 하고 싶었던 ‘김병기’
얼마전까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병기 의원이 끝내 민주당에서 밀려났다. 자진 탈당이라곤 하지만 끝까지 버티다 결국 끌려나오는 모양새다. 박 센터장은 “본인이 탈당했다라기보다는 쫓겨났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라며 “그동안 끈질기게 버텼던 것은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이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해석했다.
자진 탈당 형태로 억울하지만 당의 앞날을 위해서라고 명분을 세우고 싶은 건데 늦었다. 민주당원들도 잘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쉽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서울 동작구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 들어왔고. 국정원 출신의 정보력이라는 걸 가지고 이번에 내란과 관련해서 박선원 의원하고 투톱이 되면서 사실 올라가면 안될 원내대표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공직자로서 공적 마인드가 결여된 인물이었다. 한국 정치 풍토 하에서 전형적으로 접할 수 있는 빌런과도 같다.
김병기 의원이 저지른 온갖 물의들과 논란들을 다 열거할 필요도 없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본식의 정치를 많이 배웠다. 토호 정치 비슷하게 한다. 지역 기반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돼서 거기서 3선이고 4선이고 하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3선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장관도 3선을 하고 나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광역단체장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런다. 그래서 뭐냐 하면 자기 지역에서 왕노릇 하고 싶어 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한국 정치는 각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진출하는 출세의 수단이 된지 오래다. 우리나라가 지역구 중심이라서 그렇다. 그 지역만 잡고 있으면 국회의원 되기가 쉽다.
어쩌다보니 한국 정치 문화와 구조를 지탄하는 쪽으로 대화가 흘러갔다. 유권자들은 지역주의와 당선가능성과 무관하게 전문성만 보고 표를 주고 싶지만 워낙 비례대표 비율(300석 중 253석이 지역구 47석이 비례대표)이 낮아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사표방지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될 것 같은 양당 후보 중 1명에게 표를 준다. 그래서 양당의 우산을 들고 지역 조직을 잡고 있는 인물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당선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문화가 굉장히 미숙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선우’는 억울해 할 것 같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퇴출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알게 모르게 다들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 광역의원 공천값이 1억원이라는 사실이 만천하게 드러났다. 단순히 정치인 강선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박 센터장은 “윗선이 어디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라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줄서기 정치 문화가 너무 발달해서 그렇다”고 상정했다.
지역에서 줄을 잡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이다. 서양의 추천 제도랑 동양식의 추천 제도가 좀 다르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폐해로 계속 이런 공천 비리가 등장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이지 못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이참에 이 문제를 뿌리뽑자면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 헌금을 내고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강선우라는 정치인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강선우만 어리숙해서 걸린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이제 재선인 사람한테 줄을 그렇게 댔다는 건 양쪽 다 어리석었다는 뜻이다. 재선 강선우가 모든 걸 쥐고 움직일 만큼 파워 있는 중진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한 다리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것이다.
북한에 ‘무인기’ 보낼 자유는 없다
오랜만에 김여정 부부장(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이 대남을 향해 목소리를 냈는데 유감스럽게도 무인기 문제였다. 대한민국 국군 소행이 아니냐며 발끈했지만 범인은 반북우파단체 출신 30대 남성 2명이었다.
북한에서 이걸 빌미 삼기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적 차원인지 민간의 차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간 소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믿어! 사실 그래버리고 다른 맞대응 도발을 감행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라서 북한이 좋아할 이슈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을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공격할만한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고 긴장 국면을 풀어내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 되고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기조는 틀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라며 “그러면 경제 망하는 것”이라고 보수 언론의 사설에 반론했다.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다. 누구 말대로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니느냐.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한 건 다독이면서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나가면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다.
반북우파 인사들은 북한과의 긴장 국면을 조성해서 북한과 가까운 것 아니냐는 색깔론으로 오랫동안 정치적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무인기와 대북 전단을 북으로 보내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실체를 알리고 그들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오케이다. 당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거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가? 오히려 북한 집권 세력의 반발과 역습만 불러오고 한국 정부를 향해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만 쥐어줄 수 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북쪽에 있는 왕조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뻘짓이 한국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박 센터장은 대북 대응 기조를 마냥 강경하게 가져가기 어려운 현실을 환기했다.
북한이 굉장히 취약한 군사력과 군병력을 갖고 있고 굉장히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자세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래식 무기와 병력이 무서워서 저자세인 것이 아니다. 비대칭적인 핵 전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당장 미국도 트럼프도 맘대로 못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서로 심기를 건드릴만한 빌미를 주지 말고 잘 어르고 달래서 관리 잘하자는 게 핵심이다. 어쨌든 한국에는 그렇게 북쪽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날려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잘살고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될까? 탈북 욕구를 더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북한 내부의 통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 보수들은 그 위험성을 너무 모른다. 때에 따라 북한에 강경책을 써야 된다는 부분도 물론 맞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구사할 수 있고 구사해야 하는 실제 강경책과, 반북우파 인사들이 곧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들의 강경책이 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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