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명시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원전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부지 선정 공모를 시작으로 2030년대 후반 준공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1월 26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기본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발표는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정책토론회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후부가 지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문 기관을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하며 무탄소 전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됐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김 장관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하며 특히 전력 분야에서 석탄 및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양대 축으로 하는 전력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전의 경직성(발전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운 특성)은 탄력 운전을 통해 보완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특성)은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기술적 해법도 제시했다.
신규 원전 건설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를 시작해 향후 5~6개월 동안 부지 평가와 선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초까지 지자체 유치 공모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예정 구역 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복잡한 인허가 준비 기간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 착공에 들어가면 본관 기초 굴착과 콘크리트 타설 등을 진행하며 2037년과 2038년에 각각 신규 원전을 준공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경우 이보다 빠른 2035년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신규 원전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향후에도 다각적인 소통 창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에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격한 전기화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해 담을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교한 에너지 믹스(에너지원 별 구성 비율)와 함께 전력을 소비지 근처에서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망 계획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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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국내 산업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요청을 동시에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전은 기저 부하(24시간 일정하게 공급되는 최소 전력량)를 담당할 핵심 수단으로 재확인됐다. 기후부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평가 절차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국내 원전 산업계의 생태계 복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대 후반 준공을 목표로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됨에 따라 관련 설계, 부품 제조, 시공 분야의 일감 확보와 기술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이 단순히 전력 공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거대 담론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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