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믿었던 디딤돌의 배신…잔금 날벼락에 ‘청약 포기’ 속출

KB국민은행이 7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0%p 내린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책대출 축소와 다주택자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택시장의 자금 흐름이 빠르게 경색되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로 꼽혀온 ‘디딤돌·버팀목대출’ 실적이 반 토막 난 가운데, 중도금·잔금 대출까지 막히며 청약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매물도 자금도 부족한 ‘이중 압박’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반토막…서민 자금줄 급속 위축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버팀목대출은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정책대출 실적이 급감하면서 서민·청년층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문턱이 높아진 데다, 대출 규모도 줄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디딤돌대출 승인 금액은 6조6291억원이다. 같은 해 상반기 승인 금액(11조1894억원) 대비 약 40% 감소했으며, 1년 전인 2024년 하반기 승인 금액(15조7382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버팀목대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하반기 버팀목대출 승인 금액은 4조3174억원으로, 상반기(7조9893억원)보다 46% 감소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요건이 까다로운 편인데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었다”며 “수도권에서는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대출 한도로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 여건과 매물 환경이 동시에 제약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첨돼도 못 산다”…중도금·잔금 막힌 실수요자 

정책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동시에 조여지면서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신뢰도 흔들려 해지하는 사례가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618만4107명으로, 연중 최저치다. 같은 해 11월 말(2626만4249명)보다 한 달 만에 8만142명 줄었다.

최근 청약 통장을 해지한 직장인 이모씨(35)는 주거 계획을 사실상 접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 통장이 있어도 당첨 이후가 더 큰 문제”라며 “청약이 되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당첨돼도 결국 자금 조달이 안 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기로 하고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신혼부부 김모씨(33)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디딤돌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검토했다. 그는 “디딤돌대출을 받았지만 한도가 낮아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잔금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이미 정책대출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책대출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선택지가 더 좁아진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매물도 자금도 없다”…쏟아지는 규제의 역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출회 여건은 위축되는 한편, 정책대출과 중도금 대출까지 동시에 조이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흔들리고 있다. ‘청년 주거 안정’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 방향과 달리, 매매·금융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며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규제 신호가 누적될수록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손익을 따져 보유나 관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거래 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 규제로 매수 주체는 제한돼 매물 유입과 거래 회전이 동시에 막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경우 거래 위축과 가격 경직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다른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매물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규제의 부담은 다주택자보다 실수요자, 특히 청년·신혼층에게 더 크게 전가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은 정책적으로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