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금지 부작용 속출…중앙·지방정부 쓰레기 줄이기 본격화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본격적인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생활폐기물 다이어트)를 추진해 서울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 봉투 1개씩 줄이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정대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도 재활용 의무 부여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원순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1명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2033년 생활폐기물 100% 공공 처리

서울시는 26일 생활폐기물 다이어트를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64% 수준인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비율을 2033년까지 100%로 늘리기 위한 것으로 1000만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 봉투를 1개씩 줄이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서울 시민 1인당 연간 배출하는 종량제봉투(10ℓ 기준)는 약 48개다. 인구 1000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 60t의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다. 이는 2년간 자치구 1개에서 매일 나오는 생활폐기물 발생량(120t)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약 4만 4000t의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해 2033년까지 공공처리 100%를 이루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하루 2905t, 이중 공공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단 66%(1921t)에 불과했다.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개요(사진=서울시)

◇기후부, 일상적 일회용품 감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정부청사 일회용품 반입금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같은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는 등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등 개발도 병행키로 했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후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결국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진다”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국내 제조 및 수입업자만을 의무 대상자로 하고 있어 국내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 봉투 1개 분량을 줄여 오는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에 맞먹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목표로 하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활폐기물 30% 외부처리 불가피…광역소각장 건설·현대화도 깜깜

하지만 이날 서울시의 발표는 시민과 민간 참여 외에 쓰레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시 차원의 대책은 불투명해서 임기응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민들이 쓰레기를 점차 줄이더라도 당분간 생활폐기물의 외부반출은 불가피해서다.

지난해 12월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위한 제도이행 준비를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했다.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약 1.4배 불어나고, 복잡한 절차와 주민 반대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의 확충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루 평균 종량제봉투 발생량(2905t) 중 30.6%(889t)는 민간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건립과 현대화 역시 주민 반대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시는 2033년 공공처리량 100% 달성을 위해 서울시 내 5개 광역자원시설(강남·마포·노원·양천·은평구)의 기술진단을 진행 중이다. 강남과 노원의 소각장은 지난해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피는 ‘기술진단’에 착수해 올해 4월과 9월에 각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해당 시설의 예상처리 용량은 이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된다. 다만 현재 서울시와 법정 다툼 중인 마포구처럼 이들 지역이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나 처리용량 확대에 반대하면 공사까지 예상 소요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30%는 직매립 금지에서 재난과 재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 있을 때 예외적 매립이 가능하지만 4자간 협의가 덜됐다”면서 “상당 부분은 불가피하게 민간으로 가게 되므로 감량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쓰레기처리 비용이 올라 종량제봉투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30% 정도 처리 비용 늘었다는 추계가 있지만 인상 검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노력을 확대하고 관내에서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