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논란 끝에 건설로 가닥···2030년대 후반 가동 목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 기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공론화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규 원전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7년과 2038년 각각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0.7GW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 교체 이후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이어져 왔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취임 이후에는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책 방향은 다시 전환됐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논의 과정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론 역시 신규 원전 건설에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다. 기후부 의뢰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이달 실시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2.5%와 43.1%,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37.0%와 18.8%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 셈이다.

다만 정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비판도 제기된다. 11차 전기본상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약 13년 11개월로, 지금 당장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준공 시점을 맞추기 빠듯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