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필요성…공감 58.6% vs 비공감 25.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5월 20일 서울 여의도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한 지역 거점국립대학 전현직 총장·교육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육의봄 등 교육시민단체와 강득구·김영호·백승아·백선희 의원 등은 26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상우 국립경국대 경영학과 교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는 이 자리에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자·학부모·전문직·학생 등 총 7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필요성에 대해 58.6%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매우 공감한다가 32.9%(250명), 공감한다가 25.7%(195명)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6%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10.5%(80명),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가 15.1%(115명)다.

현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올해에만 총 885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의도 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기대 효과(복수 응답)로는 32.6%가 지역 균형발전 기여를 꼽았다. 이어 29%(408명)가 지역 인재 수도권 쏠림 완화를, 21.3%는 대학 서열 완화를 선택했다.

아울러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17.4%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11.1%가 유관 국가정책 병행 추진을 꼽았다. ‘대학들의 특성화와 지역산업 연계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11.0%)과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립대 통합 등 단계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10.8%)도 10%를 넘었다.

김상우 교수는 “정책에 공감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지만 비공감 응답 또한 25%를 상회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여전히 중요 과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재정 투입 중심의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을 동반한 대학들의 체제 개편이 요구된다”며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는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교수진 역량 강화, 교육과정 혁신, 지역 산업과의 연계 등 실질적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공감 분석 결과(자료: 교육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