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국민 59% 공감…"지역균형발전 기여"

교육의봄·사걱세 등 온라인 설문…정책성공 1순위 과제는 '지속 가능성'

응답자 67% "수도권 집중이 대학에 매우 영향"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국민 약 5명 중 3명이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이 정책의 가장 큰 기대 효과로 지역균형발전이 꼽혔다.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 비결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의봄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김상우 국립경국대 교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육자, 학부모, 전문직, 공무원, 학생 등 총 768명이 참여했으며 성별·연령·직업·거주지역 등 인구학적 문항에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은 8명을 제외한 760명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자의 직업은 교육자가 61.2%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9%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알고 있다'(40.7%)나 '매우 잘 알고 있다'(22.2%)라고 답해 정책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58.6%는 정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우 공감'이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공감'이 25.7%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15.7%를 기록했다.

반면 '공감 안함'은 10.5%, '전혀 공감 안함'은 15.1%에 각각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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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2가지 선택)에는 '지역 균형 발전 기여'가 32.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지역 인재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가 29.0%, '대학 서열 완화에 영향'이 21.3%, '국립대 연구 경쟁력 강화'가 13.2%로 각각 집계됐다.

또 정책 성공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에 관한 문항(3가지 선택)에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17.4%로 가장 높았고 '유관 국가정책(산업/기업, 청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 병행 추진'이 11.1%, '관련 대학들의 특성화 및 지역 산업 연계성 추구'가 11.0%로 각각 나타났다.

일회성 재정 투입이나 상징적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큰 것이다.

아울러 인구,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7.2%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에 '매우 영향 있다'고 밝혔고 19.7%는 '영향 있다'고 답했다.

'영향 없다'(3.2%)나 '전혀 영향 없다'(2.4%)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에 대해선 '지방 대 경쟁력 강화'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봄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단순한 대학 지원 정책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 체제 전환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정책 과제"라며 정책 논의가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과 시민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올해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천855억원으로 작년(4천242억원)의 두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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