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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 멤버 차은우가 임원으로 등재된 가족 법인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천 강화군청이 민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 조사4국의 과세 판단과 소속사의 해명이 맞물리며 논란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화군청, 가족 법인 관련 민원 접수… 사실관계 확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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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은 최근 차은우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모친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가족 법인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 민원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원 내용은 법인의 운영 실태와 행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된 사무소 주소 변경 미이행 가능성, 2019~2022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위 여부, 이른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에 준하는 운영이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미등록 영업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사업 목적 추가 의혹… ‘장어집’ 논란도 언급
인터넷 커뮤니티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은우와 모친은 기존 1인 기획사 형태의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뒤, 법인 주소지를 강화군 소재 음식점(일명 장어집)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해, 법인 부동산 취득 시 취·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매매업이 추가된 정황도 함께 언급되며, 주소지 이전과 사업 목적 변경의 실질적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이 외부 감사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 선택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과세 당국의 판단과 객관적 자료 검증이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세청 조사4국, 약 200억 세금 추징 통보설… 소속사 “확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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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 조사4국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소득을 가족 법인으로 우회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안으로, 아직 최종 확정되거나 고지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복무 중인 차은우, 직접 입장 밝혀… 가족 관련 언급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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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 대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향후 차은우가 소속사를 통해 짧은 입장을 내놓을지, 혹은 개인 SNS를 통해 팬들에게 직접 심경을 전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논란에 대한 설명이나 유감 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정 조사·과세 판단 남은 상황… 결과에 따라 파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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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지자체의 행정 민원 조사, 국세청의 과세 판단, 소속사의 소명 절차가 병행되는 단계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가족 법인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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