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올해는 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 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400가정에서 올해 600가정으로 200가정 확대된 셈이다.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처음 시행됐다.
지자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일반 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양육코칭, 주기적 양육 상황 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 사례에도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사업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동 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의 확대도 추진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등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우선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발굴 정확도를 높인다.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 검증과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과성 강화도 추진한다.
또 재학대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방문형 가족회복사업)을 지속 추진해 올해 268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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