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에 나선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동향, 국내여건 및 업계 의견 등을 살펴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현장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한다.
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청사 일회용컵 반입금지 추진으로 공공부문부터 다회용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한다.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되도록 한다.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을 통해 장섬유를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한다.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도 마련한다.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통3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또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해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동향, 국내여건 및 업계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 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포럼을 운영해 품목별 기준을 관련 업계와의 충분하게 숙의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을 만든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결국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나,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국내 제조 및 수입업자만을 의무 대상자로 하고 있어 국내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서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완전 자동화, 핵심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습식제련 처리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