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신규 원전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낮춰야 하고, 특히 전력 부문의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2차례에 걸친 정책 토론회와 2개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제11차 전기본에서 정해진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론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였다.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0%와 18.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셈이다.
반면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5.3%와 13.5%, '가급적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양 기관 조사에서 모두 17.3%였다.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확대가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꼽은 응답자(한국갤럽 48.9%·리얼미터 43.1%)가 가장 많았다. 원자력(한국갤럽 38.0%·리얼미터 41.9%)은 그다음으로 많은 응답자로부터 선택받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 운영체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나가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원전의 안전성과 경직성 문제 또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미래의 핵심과제로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를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아내고자 한다"며 "12차 전기본에서는 AI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에너지믹스 계획 및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객관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병행이 어렵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며 "신규로 추진하는 원전은 물론, 기존 원전의 경우에도 안전 운전의 범위 내에서 유연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결정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11차 전기본상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로 이를 고려하면 지금 바로 부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맞춰 준공하기 빠듯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원전이 가동되려면) 10년이나 지나야 하는데, 그게 정책이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는 2035년, 신규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공모와 인허가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원전을 짓는 데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최종적으로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도 '2기를 추진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물었고 다수 국민이 추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원전 3기는 검토한 바가 없고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수립될 제12차 전기본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추가적인 원전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어느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에 적절한지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본 수립 과정의 공개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이런 과정이 대체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며 "12차 전기본에서는 쟁점이 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하기 전에 공개 토론회와 필요한 정보 공개를 최대한 하면서 국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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