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종이팩 분리배출…해외직구 플랫폼에 재활용 의무 검토

'고품질 펄프' 재료에도 재활용률 19% 그쳐…우유팩 등 전용수거함 마련

현행 EPR, 국내 제조·수입업자만 대상…해외직구 폐플라스틱 증가 고려

종이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우유 팩 등 종이 팩을 별도로 분리해 버리도록 바뀐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외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 순환 관련 올해 업무계획을 26일 공개했다.

기후부는 상반기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공동주택에서 종이 팩 분리배출을 실시한다. 전용 수거함을 마련하고 전용 수거 봉투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고품질 천연펄프로 만들어지는 종이 팩은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작년 기준 재활용률이 19%에 그친다. 특히 이제는 일반 팩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멸균 팩의 경우 재작년 3만683t이 출고·수입된 뒤 926t만 재활용돼 재활용률이 3%에 그쳤다.

기후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PR 대상이 되면 생산·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할 의무가 생긴다.

기후부는 정부청사에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기업과 협업해 대형 사업장 구내 식당·카페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기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들과 함께 서버와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최근 전기차에 많이 사용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맞춤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배출량이 급증할 태양광 폐패널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 기술도 개발한다.

기후부는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EPR은 국내 제조·수입업자만 재활용 의무 대상자로 하고 있어 늘어나는 해외직구로 폐플라스틱도 증가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부는 제품을 설계·생산할 때부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을 태워 열에너지를 얻는 방식(열적 재활용)보다는 물질 자체를 다시 이용하는 '물질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활용 지원금을 차등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앞으로 10년간 중장기 전략을 담은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기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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