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오를까봐”···정부, 쌀 10만t 시장격리 보류 결정

▲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쌀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채윤 기자 | 정부가 2025년산 쌀 10만t 시장격리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쌀 공급 과잉 규모가 기존 추정치였던 16만t에서 9만t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김종구 차관 주재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쌀 10만t(톤) 시장격리 계획 보류와 함께 가공용 쌀 공급 확대, 정부 벼 매입자금 운용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시장격리 물량 10만t 중 사전격리 물량 4만5000t은 쌀값 동향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양곡 대여곡 5만5000t은 반납 시기를 내년 3월로 기존에서 1년 연장 조정했다. 다만,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반납 이행 요청이 있을 시 반납에 동의하는 조건이다.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 물량도 기존 34만t에서 최대 40만t으로 최대 6만t을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기존 1조2000억원이었던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 의무 매입물량 기준도 150%에서 120%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 완화를 통해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았던 산지 유통업체가 무리하게 벼를 확보할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 수확기 대책을 통해 추정했던 쌀 과잉 수치보다 최근 추정한 쌀 과잉 수치가 축소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수확기 대책을 통해 2025년산 쌀 16만5000t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최신 쌀 소비량 조사 결과를 통해 재추정한 결과 과잉 규모는 약 9만t으로 예측치보다 낮았다.
 
과잉 규모 축소 원인으로는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 꼽힌다. 2024년 전체 가공용 쌀 소비량은 87만3000t, 2025년은 93만20000t으로 5만9000t 가량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12월 말 민간 재고 또한 지난해 대비 약 12만t 부족한 수준으로 추정됐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격리 10만t을 추진할 경우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한 벼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앞으로 쌀 수급 정책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자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다 함께 논의해 수립할 계획”이라며 “현재 가격 오름세는 농가소득과는 연관이 낮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격리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가공용 공급물량을 늘리는 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