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SNS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4차례나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거듭 언급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 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재개에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 카드로 '세금 규제'를 꺼낼 것으로 봤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책 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잇따라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보유세 누진세율을 세분화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여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만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유세 강화시 집주인의 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금 규제 강화에도 '버티면 더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생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가격은 1~1.3% 정도 상승하고, 증가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임대차 시장은 올해 입주 물량이 감소할 예정이라 전월세가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10·15 대책 이후에는 전세 물건도 줄어들고 있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수급 불균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첫째 주 100.3에서 셋째 주 100.5로 상승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104.7을 기록하며 기준선(100)을 웃돌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보유세 강화시 입주물량 감소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서 '준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인 거래) 비중은 2022년 51%, 2023년 54%, 2024년 54%, 2025년 55%로 꾸준히 확대됐다.
부동산R114 김지연 책임연구원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향후 보유세 부담 확대 가능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순수 전세나 순수 월세보다 준월세를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준월세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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