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계획대로 추진...정부, 신규 원전 건설 속도 낸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중단됐던 신규 원전 건설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전 필요성에 대한 여론 지지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조만간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며 실제 사업 추진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전 분야에서 탄소배출 감축이 불가피하고,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여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중심으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였다.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0%와 18.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셈이다.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5.3%와 13.5%, '가급적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양 기관 조사에서 모두 17.3%였다.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확대가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꼽은 응답자(한국갤럽 48.9%·리얼미터 43.1%)가 가장 많았다. 원자력(한국갤럽 38.0%·리얼미터 41.9%)은 그다음으로 많은 응답자로부터 선택받았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원전 추진에 다시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제12차 전기본(2026~2040)에도 중요한 전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12차 전기본 실무안은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확정 시기는 올해 말께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인공지능(AI)·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향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제11차 전기본이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을 167개월(13년 11개월)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신규 원전을 도입하기 위해선 즉각적인 부지 선정 절차 착수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획득하고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