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성격의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분담 기준을 확정하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지난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여건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정부 재정 4000억원과 함께 민간 기여금 4400억원이 재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민간 기여금은 또 업권별로 은행 3600억원, 생명보험 200억원, 손해보험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으로 배분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보업권의 분담 기준은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을 보유한 10여개 생보사가 해당 매입가액을 회사별로 부담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체 22개 생보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 기준에 비례해 나누는 구조다.
이 기준에 따라 상위 5개 대형사인 삼성·교보·한화·신한·NH농협생명의 분담률은 약 65.4%로 전해진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포용금융 취지를 고려해 전 회원사가 참여하도록 설계했다"며 "채권 보유 회사의 부담금액의 나머지는 총자산과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협회비의 비율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들도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내 회사별 분담비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손보업계의 경우 SGI서울보증이 전체 손보업계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어, 회사별 분담 비율을 두고 의견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권처럼 채권 보유 비율이 비교적 고르지 않은 구조이다 보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말까지 분담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업권에서는 20개사가 총 3600억원 규모의 출연금에 참여했다. 여신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업권도 업권과 회사별 분담 비율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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