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시민 총격 사건' 증거 보존 명령…연방·주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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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시민 총격 사건' 증거 보존 명령…연방·주 충돌 격화

모두서치 2026-01-26 08:2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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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시민권자를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증거 보존을 명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현지 시간) 미네소타연방법원에 따르면 에릭 토스트러드 판사는 국토안보부(DHS) 등 연방 당국과 관계자들에게 프레티 총격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파기하거나 변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미네소타주 범죄수사국(BCA)과 헨네핀카운티 검사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밤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미네소타주 당국은 연방 당국이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서둘러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보존을 위한 임시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 매체 액시오스는 "핵심 쟁점은 주(州)가 자국 경계 안에서 치명적 무력을 사용한 연방 요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이번 분쟁은 연방과 주 간 협력 관계가 이례적으로 붕괴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해설했다.

액시오스는 이번 달 들어 연방 요원들이 연방 당국자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 조사에서 미네소타 경찰의 접근을 차단한 사례가 이번이 두 번째라고 전했다.

미네소타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주 정부 관계자는 액시오스에 법원 제출 자료에서 연방과 주 모두 관할권이 있는 범죄 현장에서 연방 요원들이 지역 당국의 접근을 막는 사례는 20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당)는 주 차원의 수사를 약속하며 프레티 사망을 둘러싼 연방 정부의 설명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박한 바 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도 성명에서 "연방 요원은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며 프레티 역시 결코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전면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반발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액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정부가 증거를 파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인을 갈라치기하고, 법 집행요원들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터무니없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국토안보부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도 했다.

토스트러드 판사는 연방 당국에 명령에 대한 답변 또는 이의 제기를 현지 시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같은 날 오후 심리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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