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걸핏하면 핵심광물 수출 차단 韓 공급망 자립, 도시광산이 열쇠”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신무역전략실장] 최근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핵심광물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앞서 글로벌 관세 전쟁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던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재차 나서는 모습이다. 이제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을 넘어 국가 간 통상·안보 이슈로 확장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 핵심광물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95%를 넘어서고, 국내 생산 여력도 부족해 업스트림 공급망 경쟁력이 태생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한계를 보완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도시광산’이다.

도시광산은 폐전자제품, 산업 공정 스크랩, 폐배터리 등에 포함된 금속을 회수해 다시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자원 절약을 넘어 순환경제 실현과 공급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실제로 국내에는 산업 공정 슬러지와 스크랩, 폐가전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광산 자원이 이미 축적돼 있다. 특히 AI(인공지능) 확산과 소형가전 보급 확대로 전자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도시광산의 잠재 규모도 한층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재활용 체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희토류와 일부 희소금속의 재자원화 수준은 0%대 머물러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희토류는 배터리·반도체·방산·AI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핵심 전략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천연 광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폐제품에 축적된 금속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원 경쟁이 심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도시에 축적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순환시키는 역량이 곧 공급망 주도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시광산은 더는 보조적 대안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전략이다. 정부의 광물별 맞춤형 클러스터와 같은 정교한 정책 설계, 기업의 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비롯해 원료 기반 화대를 위해 노력이 병행돼야 대한민국은 자원 수입국에서 자원순환 선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신무역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