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해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초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당분간 시장에 풀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못박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시장에 풀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한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선언,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오는 5월9일이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면제 종료일이며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을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속출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절차만 3~4개월 소요돼 "사실상 매도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양도세와 보유세를 포함한 전방위 세제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 향한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탈출해야"

"5월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재연장 안해"

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2026년 5월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올린 세 차례의 X 게시글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상법 개정 사례를 들며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2026년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대응 움직임에 대해서는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면서도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며 추가 대응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발등에 불"…공인중개사들 "무책임한 행정" 반발

지난해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9천150명으로, 1998년(7천567명)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폐업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25일 "10·15대책 이후 오늘 처음 매물을 보여줬는데 매수희망자가 정부의 세금 규제를 지켜보겠다며 거래를 미루고 있다"며 "집주인은 매도 불발을 우려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포구 아현동의 공인중개사도 "아침부터 2주택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 어떻게 집을 팔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거래 허가 절차만 최소 20일 이상 소요되는 데다, 계약부터 잔금, 입주까지 통상 3개월이 걸려 5월9일까지 거래를 완료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약정부터 구청 허가, 계약, 잔금납부와 입주까지 4개월은 족히 걸린다"며 "대출도 2억~4억원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100여일 전 통보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급매" 속출…압구정 현대 7억원 저렴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당분간 시장에 풀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강남권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현재 정상 시세보다 5% 가량 낮은 급매물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동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전망에 일부 다주택자와 은퇴자들이 중형 평형은 최고가 대비 최대 4억원, 중대형은 최대 7억원 가량 저렴하게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거래가 성사되긴 했지만 매물이 더 늘어나면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0·15대책의 반사이익을 누려온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도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3천만~5천만원 상승했는데, 앞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면 다시 약보합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수도권·지방 시장 타격 전망…보유세 개편이 최대 변수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면서 서울보다 수도권이나 지방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줄이려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강남권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강북권 매물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양도세 부담이 2~3배로 커지면서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최대 변수는 보유세 개편이다. 정부가 10·15대책에서 이미 보유세 개편을 예고한 만큼, 향후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는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양도세보다 보유세 인상을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강남을 떠나거나 집을 줄여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방침을 밝힌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6천219건에서 5만6천777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고 즉시 매도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향후 투자성 매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