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쿠팡 문제에 대해 "차별이 없었다고 명료하게 말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경솔한 외교 인식"이라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고 평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김 총리의 지난 23일(현지시간) 회담 설명을 두고 "무거운 외교 자리에서 다뤄진 사안에 대해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알렸다"며 "미국 정부의 설명과 엇박자를 내는 총리 개인의 아전인수 식 해명이나 즉흥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총리는 미국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23일 회담에 대해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밴스 부통령이 '쿠팡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간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공정하게(fairly), 그리고 과열되지 않게 관리하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김 총리는 특정 기업이 타국 정부를 동원해 로비를 시도한 것처럼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흐리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만약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국제 중재와 통상 보복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필수 국익과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 안일한 대응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국내 이슈를 넘어 통상·외교 현안으로 비화한 것"이라며 "정부의 과잉되고 현명치 못한 대응에서 비롯됐으며 앞으로 국제 분쟁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총리의 이번 행보를 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조치는 외교적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정 기업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 집행과 감독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제도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이는 통상 문제 이전에 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미국 측이 비판하고 있는 정부의 '쿠팡 규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차별'로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회담과 관련, 밴스 부통령이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기소를 두고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궁금증을 표했다고도 전했는데, 양당은 이를 두고도 대립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미국 측에서 제기된 종교계 인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한국의 제도적 특성과 선거법 집행 원칙을 설명한 것은 사법 주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이해시키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했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밴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지속적인 종교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 "이재명 정권은 헌법을 앞세워 '정교 분리'를 외쳐왔지만, 그 실체는 정치 권력의 '종교 길들이기'로 보일 뿐"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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