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부활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주택자를 향한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날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분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주택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키면서도 거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일정 기간의 여유를 주고, 매수 대기자들은 시장을 다시 지켜보는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아파트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해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특징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구청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추가되면서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15일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도 계약부터 잔금 지급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다주택자들에게는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기한이 늘어난 만큼 매물 유도에 효과를 줄 것으로 보지만, 그 매물의 성격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강남에서는 급매보다 '증여' 폭발적으로 증가해
먼저 강북과 경기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차익이 적고 장기 보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부터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핵심지인 강남 지역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다주택 상황을 이미 해소한 경우가 많아 매물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고급 지역에서는 매매보다 집합건물 증여 등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 건수는 1,000건을 넘어섰고, 이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기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보유세 인상의 가능성도 시사했기에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하고 있다"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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