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54% “한국 경제 당분간 1%대 저성장”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박스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한국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국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도체·조선 등 첨단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는 “우리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한다”고 답했다. “완만한 회복을 거쳐 2027년부터 2%대 성장 국면에 진입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8%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전망치(2.0%)보다 낮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60%는 올해 성장률이 2.0%에 못 미친다고 내다봤고, 2.0%를 웃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았다.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높다”는 응답은 58%였으며, 긍정적 영향이 “높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와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큰 반면, 시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함께 제시됐다.

첨단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경각심은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요 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응답은 87%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매우 시급하다”는 응답만 72%를 차지했다.

노동·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모두 “부작용보다 필요성이 높다”는 응답이 각각 80%로 집계됐다.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은 근로시간 유연화 10%, 임금체계 개편 4%에 그쳤다.

환율 전망과 관련해 경제학자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 1403원에서 최고 1516원 사이를 오르내린다고 내다봤다. 최근 고환율의 주된 원인으로는 한·미 금리 격차와 기업·개인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를 꼽았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92%는 AI가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고환율 등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올해 경제 여건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격화되는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