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또 다시 연장하는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고, 버티는 이익이 비용보다 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하며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국가가 망할 것처럼 반발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중심 구조가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큰 병이 들면 아프고 비용이 들더라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비유도 덧붙였다.

다만 정책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반복된 유예 조치로 시장에 잘못된 기대를 심어준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과세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