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기대는 오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재연장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예 연장 요구를 ‘비정상’의 연장으로 규정했다. 그는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과정의 저항도 ‘정상화 과정’으로 묶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그간 유예 조치가 이어져 왔지만, 유예가 끝나면 해당 가산세율이 다시 적용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라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유예 종료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제한적 예외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