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연예계 대표 바른 청년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배우 차은우가 데뷔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거액 추징금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사태를 법률적 시각으로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연예계에 만연한 가족 경영의 민낯이 드러난 상징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무너진 지점을 핵심으로 꼽았다.
법조계와 과세 당국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실질 과세의 원칙이다. 이 변호사는 겉으로는 법인의 수익처럼 꾸몄으나 실질적으로는 차은우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 소비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이 국세청 조사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고소득자의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연예인이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활용해왔다.
문제는 해당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이 변호사는 사무실이나 인력이 없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소득을 이전했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경고했다.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낮추기 위한 통로로 활용됐는지가 향후 법적 공방의 스모킹 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과세 당국이 해당 법인을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고의적인 세금 탈루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소속사인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속사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의적인 탈루가 아닌 세법 해석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중의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200억 원이라는 추징액 규모가 워낙 거대한 데다, 평소 깨끗하고 스마트한 이미지로 신뢰를 얻었던 차은우이기에 배신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다. 효도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가족 비즈니스가 결국 연예계 활동에 치명적인 약점이 된 모양새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가 연예계 전반의 회계 관행과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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