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는 핑계 불과…6월 선거서 통합교육감 뽑아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전남 시도 통합교육감 선출을 6월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속도조절론과 신중론에 대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25일 "당장의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행정통합의 설계도 위에 교육을 함께 올려놓지 않는다면, 특별시는 만들어질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미래는 요원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행정통합 이후에도 교육감을 분리하자는 것은 교육자치를 유예하거나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시장은 한 명인데 교육감은 두 명으로 가자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출을 오는 6월 선거가 아닌 다음 선거로 미루고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교육계 일부의 '속도조절론'과 '신중론'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는 사이, 기회는 사라진다"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 통합을 선택하지 않으면 매년 1조원이 넘는 재정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며 "교사 확충, 돌봄, 인공지능(AI) 교육, 직업교육 등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 투자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교육통합을 둘러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안과 회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 불균형·특권학교 논란·인사 불안·학군 혼란 등은 통합 논의를 중단할 이유가 아니라, 특별법과 조례를 통해 사전에 설계해야 할 과제"라며 "통합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할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교육청의 인사 시스템과 예산 배분 구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특별시 교육 비전 등을 시·도민과 교육 주체들이 함께 숙의하자"며 '광주·전남 교육통합 범시도민 추진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의 이날 입장 표명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지역 교육계에서 광주·전남의 교육 여건 차이를 고려할 때 교육통합은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광주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행정통합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교육통합을 둘러싼 이견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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