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종욱 강사 "비행 청소년은 또다른 피해자"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비행 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하루아침에 모범생이 되는 일은 매우 드물고 한계가 있지만, 교육을 통한 '제동장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욱 한국 예술상담협동조합 마음아뜰리에 교육이사는 의정부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등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비행 청소년들의 재교육을 담당해온 경험을 토대로 이같이 강조했다.
미성년자의 범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사회의 끝없는 고민거리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의 청소년 시절 범죄 행각이 뒤늦게 드러나며 또다시 뜨거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행 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직군 중의 하나로 14년 이상 활동한 김종욱 강사는 지난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소년범 재교육과 처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무부의 비행 청소년 재교육이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기 행동이 져야 할 법적 무게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더 심각한 범죄로 빠질 아이들에게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집행기관으로서 법무부는 그 자체로 아이들이 압도된다"며 "이러한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엄정한 규율과 구조적인 개입을 교육의 형태로 하면 더 심각한 범죄로 빠지지 않게 하고 범행 반복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가 제동장치 역할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는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해서다.
김 강사가 교육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라고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범죄가 왜 나쁜지보다는 그 행동에 대해 법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아이들이 피부에 닿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며 "저는 아이들 엄하게 잡고 교육을 시작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법인식에 대해 교육하면 아이들의 자세부터 달라진다고 한다. 의자를 뒤로 잔뜩 젖히거나 눈에 초점을 잃은 채 반쯤 엎드려 교육받던 아이들이 허리를 바로 세우고 교육을 듣는다.
그는 "안산 비행 예방센터에서 정말 다루기 어려운 중·고등학생들 교육을 했었는데 그렇게 불량스러웠던 아이들의 태도가 빠른 시간에 바뀌는 경험을 했다"며 "그 기관에 가면 아이들 태도가 달라진다는 소문이 퍼지며 교육 의뢰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설명했다.
교육 반응도 나쁘지 않다. 교육이 끝날 때쯤 아이들은 "법이 있어서 처벌받게 됐지만, 그래도 법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많은 아이를 상대하느라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길을 가다 심심치 않게 예전에 교육받았다며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이 있다"며 "교육받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을 느낀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강의는 교육생들에게 항상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강사는 지난해 말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물론 한계점도 있다. 특히 가정 등 아이를 둘러싼 환경 개선이 없으면 교육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한다.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가도 폭력적인 부모, 함께 비행하자고 꼬드기는 친구들, 무심한 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는 그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한 아이들을 두번 세번 다시 만나게 되면 힘이 빠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교육 당국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교육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검찰과 법원이 의뢰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법의 존재를 주지시키고, 이후 교육부,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보호자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강사와 센터는 비행청소년 당사자 못지않게 보호자 교육에도 열을 쏟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육 중 쉬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벼운 농담을 건네며 말을 걸고는 한다. 이때 아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인데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소년원 갈 만하다던데요"라고 한다.
"이런 사고가 일단 심어진 아이는 더 심각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며 "특히 주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소년범들을 양산하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부작용이 더 크다. 그는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되 무조건 처벌 연령을 내리는 것은 효과도 없고 오히려 아이들을 엇나가게 할 뿐"이라며 "사안에 따른 차등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학대학에서 비행 청소년을 진심으로 대하는 다른 선생님을 보고 재교육의 길에 들어섰다는 그는 "비행 청소년은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청소년 재비행 교육은 모든 청소년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아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사회의 각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강사가 활동하는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경기북부 지역 위기, 초기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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