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조정심의관·사전실태점검과 신설…현장 부담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한 '사전 예방' 전담 조직이 본격 가동된다.
개인정보위가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만큼, 신설 조직의 역할과 운영 방식이 향후 정책 전환의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처분 기능을 맡아온 조사조정국 산하에 예방조정심의관(국장급)을 신설했다.
기존 조사조정국 소속이던 침해평가과와 분쟁조정과도 예방조정심의관 산하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예방조정심의관 아래에는 사전실태점검과를 비롯해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가 배치돼 예방·평가·조정을 아우르는 조직 체계가 구축됐다.
예방조정심의관 인선은 아직 진행 중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조사·처분 중심이던 기존 대응 체계를 예방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가운데 7명 규모로 꾸려진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반복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사후 제재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취임 이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 밝혀온 바 있다.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송 위원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플랫폼 환경에서는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했을 때는 이미 개인정보가 복제·유통된 이후인 경우가 많다"며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전실태점검과의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 범위를 두고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과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점검 과정에서도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내부에서는 예방 기능 강화가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예방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신설된 부서인 만큼 부서원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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