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미승인 땐 도시·교통계획 모두 어려웠을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열고,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용인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용인의 도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동읍·남사읍 주민 소통간담회에서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 여러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이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가량 앞당긴 국도45호선 확장공사도 어려웠을 것이고,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도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인의 여러 도로망 계획도 헝클어졌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져 용인은 여러 가지로 곤란에 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15일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시장은 최근 반도체 시설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용인에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지방 이전 등이 논란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기대했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지 못해 기업과 투자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전력과 용수를 핑계로 용인의 생산라인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길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팹은 4~5기 이상이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실행단계에 접어든만큼 이를 멈춘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태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경기남부권에 40년 이상 생태계를 형성했다"며 "반도체 장비가 고장이 나면 관련 기업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영남과 호남으로 반도체산업을 분산시키더라도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소부장 기업들은 곳곳에 포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지역의 사업을 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열고,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세계 각 나라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주52시간 근무제에 묶여 연구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경쟁국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용수와 전력 공급 책임이 있고, 공급 계획도 마련해 놨으므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현재 수립한 계획을 진행해 책임을 이행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민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3년 7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 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되면서 2복층 팹에서 3복층 팹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투자액을 기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늘렸다.

이상일 시장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용인이 천지개벽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반도체 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르러 천조개벽이란 말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읍 주민들은 묵리와 천리, 서리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진행 시 지역 주민 피해가 없도록 요청했다.

남사읍 주민들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인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조성 현황에 대해 질문했으며, 한숲시티 공동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출장소의 행정업무 확대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시민 여러분이 힘을 더해준다면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