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국방전략서(NDS)를 공개하며,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줄더라도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34쪽 분량 '2026 NDS'를 발표했다. 이번 NDS는 지난달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한 문서다.
'미국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위한 힘을 통한 평화 재건'이라는 부제가 달렸으며 ▲본토 방어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인도태평양 중국 억제 ▲동맹국 방위부담 증가 ▲미국 방위 산업 기반 대폭 강화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적대국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한반도 방위 문제도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다뤄졌다.
NDS는 "북한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많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이 노후화됐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북한의 미사일 부대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대량살상무기로 한국과 일본을 표적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핵 군사력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봤다.
북한이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에도 핵 위협을 제기한다면서도 주된 억제 책임은 한국에 맡기겠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NDS는 "국방부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하는 유인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며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만을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방위에 대해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 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그렇게할 의지 또한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주목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미국의 방위 우선순위에 더 부합하는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보장해 지속 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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