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가 기조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3%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전환했지만 3분기(1.3%) 높은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2%의 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우려하는 부분은 성장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일부 산업, 일부 계층만 성장의 혜택을 보게 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이른바 'K자 성장'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23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 급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역성장(-0.3%)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에도 저성장세를 극복하진 못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 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는 주요기관 모두 2025년 대비 성장세가 확대(2.0% 내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최근 속보 지표도 양호하다"며 "2025년 하반기 이후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4.1%)의 영향이 컸다. 건설투자는 -9.9%를 기록할 정도로 내수산업의 부진은 심각했다.
전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하면서 활기를 띄고 있는 자본시장에서도 쏠림 현상이 관찰된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총 증가분(503조1809억원) 중 34%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사 중 54%는 오히려 연초 대비 주가가 하락했다.
또 지난해 수출은 처음으로 7000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산업별로 명암은 엇갈렸다. 반도체 수출은 22.2%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반면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은 석유 제품(-9.6%), 석유화학(-11.4%) 등은 부진을 지속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반도체는 기업들의 AI 설비 투자 확대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계 없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 관세로 인한 하방 위협을 상당 부분 피해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광석 교수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나 된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이 찾아오면 우리 수출 전체가 축소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대상국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방산, 바이오 석유화학, 철강, K-컬처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성장동력을 다각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산은 NATO, 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는 인허가·심사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로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은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AI 기술 등을 도입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을 추진한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반도체와 비반도체, IT와 비 IT의 수출 양극화는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작년에 미국 관세를 부과 받았음에도 유럽이나 CIS, 중동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연간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며 "다른 주력 제품들도 여전히 경쟁력 갖고 있다고 보고, 반도체 플러스 알파를 위한 국가산업전략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K자형 성장'의 모습은 고용시장에서도 나타난다.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력직과 수시 채용 선호 현상으로 청년층의 취업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p 상승한 62.9%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전년보다 0.3%p 상승한 69.8%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20대 이상 모든 계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15~29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1.1%p 떨어진 45.0%를 기록했다. 2021년(4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간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46.6%에서 2023년 46.5%, 2024년 46.1%, 2025년 45.0%로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2만800명으로 7000명(1.6%) 늘었다. 2020년 이후 가장 높고,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9000명으로 7000명(2.4%) 증가했다.
정부는 조만간 구직·쉬었음 청년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AI 등 중심의 청년 일경험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등을 연초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청년 쉬었음의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역량 강화, 일경험 제공, 회복지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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