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면서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쿠팡의 주요 투자사인 미국 기업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 경쟁사를 이롭게 하기 위해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공격한다', '논쟁적 인물인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초기부터 미국 전반, 특히 쿠팡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수백명의 공무원이 돌격대처럼 투입됐다' 등 우리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중재의향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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