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자율성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 통제·승인 중심에서 컨설팅·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원 기능을 확대해 지역 맞춤형 복지행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컨설팅 제도화로 사전 설계 단계부터 지원

복지부는 지자체 사업설계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정례화하고, 중앙-권역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자체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받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의 유형 세분화해 신속처리 체계 마련

사업 유형을 ‘쟁점·정책실험형’, ‘다빈도형’, ‘정책 패키지형’으로 분류해 절차와 검토 수준에 차등을 둔다. 

협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다빈도 사업은 신속 협의로 처리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이는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할 때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성과공개·모니터링 강화로 책임성 제고

쟁점·정책실험형 사업은 평가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하고, 협의-이행점검-평가 결과를 공개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투명한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되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거버넌스 강화로 정책 정합성 확보

정책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기획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간 정책 충돌을 조정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로 제도 조기 안착 지원

복지부는 이번 개편방안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23일부터 30일까지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호남권(1월 23일), 수도권(1월 26일), 영남권(1월 28일), 충청권(1월 30일) 순으로 진행되며,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담당 공무원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전협의 제도 개편방안,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컨설팅 지원, 협의제외 및 신속협의 대상,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등이 포함된다.

▲호남권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북, 전남, 광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도권 설명회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한다. 

▲영남권 설명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다. 

▲충청권 설명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