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천 공정성·대의민주주의 훼손"…박창욱 "억울" 항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총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천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이 크게 훼손됐는데도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도의원 측은 전씨에게 공천 헌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전씨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이 박 도의원과 전씨 사이 '브로커'로 지목된 김모 씨를 회유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도 주장했다.
박 도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말 억울하다.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겐 총 징역 3년과 추징금 9천900만원이 구형됐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 배우자 A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되자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전씨에게 박 도의원을 소개해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등 두 사람 사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박 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로 내달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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