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환, ‘공론화 골든타임’ 강조···과거 입시 논란 설명 요구 커져

전호환 전 총장. [본인 페이스북]

[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서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을 강조하고 있는 전호환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둘러싸고 과거 공정성 논란 국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론화 기구의 핵심 가치가 결론보다 과정의 신뢰라는 점에서 공정과 책임을 강조하는 공론화의 수장이 과거 입시 공정성 논란 당시 어떤 판단과 대응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12월 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당시 총장이던 전호환 위원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입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1년 12월 29일,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당시 법세련 측은 입시 서류 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당시 입장 표명을 통해 “대학은 사법기관이 아니며 검찰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관련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후 부산대학교는 2022년 4월 5일,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최종 취소했다. 이어 2023년 4월 6일, 법원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적 판단의 적법성이 확인됐다.

이 같은 경과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결과적으로 입학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당시 총장으로서 왜 선제적 결단이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공정성과 책임을 말하는 공론화 기구의 대표라면 과거 논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호환 공동위원장은 현재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행정통합 논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론화 작업을 이끌고 있다. 다만 공론화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 공정성 논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