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울산시민 타운홀미팅서 부정적 의견 피력
"공공의료원, 울산은 우선순위 못 돼…광역비자 제도, 매우 논쟁적 사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지부진한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탈출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광역비자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울산시민의 타운홀미팅에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연 청중의 귀를 사로잡았다.
우선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의료원을 어디부터 해야 할까 생각해 본다면, 미안하지만 울산은 아니다"라면서 "울산은 다른 지방정부보다 재정 상황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 방법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짓는 것이고, 이는 결국 울산시민이 결정하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면서 "어린이나 산업재해 등 특화된 병원은 가능하겠지만, 정부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원을 울산에만 지을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어린이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 양성한 조선업 전문 인력을 울산지역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광역비자 제도 운용 현황을 확인한 뒤 "조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저렴하게 고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면서 "조선업체는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고용 노동 기회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살림 차려서 살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생활비 외에는 다 송금하고 결국 귀국한다"라면서 "또 조선업 노동강도가 상당히 강할 텐데 최저임금만 주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조선업을 육성·지원하는데 바람직한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광역비자 제도를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 관계 부처에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사실상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셈이어서 앞으로 제도 존폐에 관심이 쏠린다.
울산에서는 현재 정부 승인에 따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까지 총 440명의 외국인이 조선소에 배치돼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으로 근무한다.
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스타트업, 부유식 해상풍력, 청년정책, 인공지능(AI) 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대한 건의와 요청이 나왔다.
울산시도 K-제조산업 소버린 AI 집적단지 구축, 세계적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더 홀(THE HALL) 1962' 조성,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 지하고속도로 건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 확대 등 5건의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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