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특위 6개월 또 연장…한국노총 “지방선거 의식”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며 관련 입법 논의를 사실상 미루자 한국노총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시간끌기’라며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정년연장특위)는 2차 본위원회를 마친 뒤 특위 운영기간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마무리하기로 했던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년연장특위에서 논의를 지속해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입법을 미루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며 본위원 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정년연장특위는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3가지 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1안은 2028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2안은 2029년부터 2~3년마다 한 살씩, 3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다.

다만 지난달 9일 마지막 실무회의까지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후 회의 날짜는 잡히지 않은 채 논의가 정체돼 왔다. 그러다 이날 열린 본위원회의에서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해 입법 논의를 미루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퇴장 이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단계적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지난해 연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적 정년연장 입법 추진은 민주당이 한국노총과 약속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협약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했고 노동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도 정부여당은 어떠한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언제까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만을 고심하며 시간끌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노후 빈곤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정년연장 입법”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전에 정년연장 입법 추진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확인된 정년연장 특위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월~6월) ▲산업별 노사간담회, 해외사례 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이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