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소비세 인하, 국채 의존 안해” 재정 우려 진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소비세 인하 재원을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소비세 인하는 식료품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만큼 이를 시장에 정확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3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최근 장기금리 동향과 관련해 그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시장 전반에서 상당히 큰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장기 금리의 지표가 되는 국내 10년물 수익률은 최근 27년여 만에 최고치인 2.35%까지 상승했으며, 40년물 금리도 사상 처음으로 4%대로 치솟았다.

그는 정부가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감세 방침의 세부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26회계연도 예산안(2026년 4월∼2027년 3월)에서 신규 국채 발행의 비율이 24.2%로 전년도(24.9%)보다 다소 낮아진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국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28년 만에 기초적 재정수지(PB)가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내건 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금리와 환율 등 금융시장의 동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재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외수입, 보조금,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 등을 재원으로 거론하며 “2년 한정이라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소비세율의 일괄 인하나 영구적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의 공약은 야당에 비해 “더 엄격하다”고 말하며 이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중시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부(給付)형 세액공제’를 “본격 과제로 규정한다”면서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는 저소득층 부담을 덜기 위해 감세와 현금 급부를 결합한 것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는 급부형 세액공제를 시행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원 등 구체적 내용은 초당적으로 사회보장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회의’에서의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시행 시기에 대해 “논의가 정리되고, 세법이 통과되며, 시스템 변경도 완료되는 시점 중 가능한 한 빠른 시기”라고만 언급했다.

그는 이번 중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정보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앞선 19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예산 편성 방식도 바꾸겠다며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다년에 걸친 재정 지출을 약속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민간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재정정책의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본판 미 중앙정보국(CIA)인 국가정보국 창설, 일본판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인 대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설립, 외국 세력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 및 황실전범 개정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전기요금·가스요금 보조, 휘발유 가격 인하 등을 제안하며 중의원 해산 및 총선으로 인해 물가 대책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당면한 물가 대응 조치는 이미 마련돼 있으며, 이제는 조기 집행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