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건진법사 재소환...쿠팡 의혹 주임검사도

전성배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같은 시각 쿠팡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신가현 검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에 수용된 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전씨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터커가 분실되면서 증거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업무상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관봉권 유통 경로에 대한 의혹이 줄어들지 않자 상설특검으로 사건이 이어지게 됐다. 

이날 특검팀은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신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신 검사에게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과 관련해서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과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 무마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024년 1월 새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CFS 대표 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검사 등 지휘부의 외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엄 검사는 문 검사가 사건 처리에 동의했으며, 주임 검사였던 신 검사가 먼저 무혐의 처리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검사는 수사 당시 엄 검사를 면담하고 이후 문 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무혐의 결론을 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친 뒤 신 검사의 피의자 전환 여부와 함께 출국금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검사는 이달 말 해외 연수로 출국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